국선전담변호사 5명 중 2명 "선발절차 불투명하다"

국선 전담 변호사 5명 중 2명이 법원의 신규 위촉과 재위촉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 국선 전담 변호사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40%인 27명이 국선 전담 변호사 선발 절차가 매우 투명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5%인 17명, 매우 투명하다는 답은 10%인 7명이었습니다.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 이유로는 수년간 성실하게 활동한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임용에서 탈락하고, 2년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변호사들이 다수 선발된 사례를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충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오늘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는 피고인에게 양질의 변론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발 기준의 공개와 사후 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