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이든 5만이든 여권발급처 1곳 제한은 불합리"

경기도 고양시가 여권민원실을 추가로 설치해줄 것을 외교부에 건의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달 외교부를 방문, 덕양구 지역에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여권법상 동일 행정구역 내에는 1개의 여권사무 대행기관만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는 접근성이 좋은 일산동구청에 여권민원실을 두고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인구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권 민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덕양구 주민들은 일산동구청까지 가는 불편을 겪어야 해 시가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를 건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복수의 여권민원실을 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와 창원시 등 2곳입니다.

창원시는 3개 지자체가 통합되면서 기존 여권민원실을 그대로 유지해 복수의 여권민원실을 두고 있으며, 수원시는 외교부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경기도청에 1곳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시 주민자치과의 여권업무 담당자는 "인구 100만 명에도 여권 민원실이 1곳밖에 없어 여름 휴가철 등 여권 발급이 많을 때는 민원인들이 1∼2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인구 100만 도시나 인구 5만 도시나 여권민원실 1곳만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의 건의사항을 외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