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수술' 공청회…이중번호 등 검토

<앵커>

정부가 오늘(29일) 주민번호 개편 공청회를 갖고 새로운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민번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번호를 하나 더 부여하거나, 주민번호를 아예 바꾸는 방안 등이 나왔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번호 체계를 변경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현 주민번호를 유지하면서 개인마다 새로운 번호, 이른바 발행번호를 주는 겁니다.

이 발행번호가 실질적인 개인정보로 사용되며 유출되면 비밀번호 바꾸듯이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번호를 아예 새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13자리 번호엔 생년월일과 성별, 사는 곳 등 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서 이걸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종한/안전행정부 주민과장 :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면서 유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민번호는 자연스럽게 13자리보다 줄어드는데, 이 경우 새 주민번호만 사용할 지, 아니면 여기에 발행번호를 같이 사용할 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자체를 아예 없애고 언제든 쉽게 변경 가능한 발행번호만 부여하는 안 역시 개편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는데 최대 6천 700억 원이 들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