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양형결정 전체 과정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발언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KB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제재방식이 자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위원회에 검사 담당 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제재 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직접 소명하는 대심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