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 25조원…대기업이 80%

국내 기업과 개인이 케이만군도와 버진 아일랜드 등 50개 조세회피처에 지난 7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25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같은 기간 해외투자액의 12.7 퍼센트에 달하는 227억 7천5백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이 3% 인데 반해 대기업은 83.3% 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추징한 액수도 해마다 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지난 2008년 천 50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89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조세회피처 투자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탈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세정 당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투자 자체를 재산도피나 탈세로 볼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을 통해 역외탈세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