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이동통신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동 통신 3사가 실제 들어간 원가보다 22조 원이나 부풀려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자료에 담긴 지난 3년간 통신요금 총괄원가입니다.
법인세와 마케팅 비용, 투자보수비 등이 합쳐진 건데 KT 43조 원, SKT 33조 원, LG 유플러스 20조 원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새로 계산해보니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8조 8천356억 원, SKT 7조 4천125억 원, LG 유플러스는 6조 5천277억 원 등, 모두 22조 원을 뻥튀기했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보조금 비용까지 고스란히 원가에 포함 시킨 겁니다.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국회 법사위) : 이동통신 3사의 초과이윤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부풀려진 비용은 결국 통신 요금에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가계의 통신비 부담액은 8%넘게 올랐습니다.
다음달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의 수익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요금을 내리라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결정적으로는 보조금이 엄격하게 규제되다 보니 보조금을 상당히 아끼게 되면서 통화 요금 인하 여력이 상당히 발생한다.]
통신 3사와 감독관청인 미래부는, 감사원과 원가 계산방식이 달라서 생긴 오해이며 감사원 최종보고서에서 채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