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해 아내에게 건물 양도한 체납자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건물을 아내에게 거짓 양도한 혐의로 46살 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이 2011년 체납처분 면탈죄가 시행된 이래 부동산 증여에 대해 처벌한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6월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1억8천만원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았지만 정씨는 사업이 어렵다며 세금을 분할해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시가 3억2천만원짜리 건물을 아내 이름으로 바꾸고 잠적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건물 가격이 주변 4차로 확장계획에 따라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자 건물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