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심재철 "정부, 증세 인정하고 솔직해져라"

* 대담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쓴 소리를 했습니다. 증세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당 중진 의원이 증세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 직접 들어보죠. 새누리당 심재철 전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그렇게 솔직하지 못했습니까?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웃음) 담뱃값을 올리는 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거니까 증세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복지 재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세금이 결국 올라간 건데 국민들한테 ‘양해해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은데.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돌리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도 좋아지는 것이고, 세수도 늘어나서 복지정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1석 2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양해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정부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담배 값 인상은 사실상 증세다, 라고 보시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 담배 값 인상이 증세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담뱃값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간접세거든요. 그리고 담뱃값이 올라간다는 게 제조원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간접세를 올리기 때문에 담뱃값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건강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어, 담뱃값 올랐네?’ 이렇게 지금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재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좀 솔직해지자는 것이죠.

실제 여론조사도 보더라도 지난 주말에 한국 리서치에서 했다는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의견이 52%로 훨씬 많거든요, 반대하는 의견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솔직한 게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그렇죠,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면,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상황이죠. 담뱃값이 지금 선진국들에 비해서 1/3 수준이고, 대신 흡연율을 50% 정도로 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흡연율을 낮추긴 낮추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부가 몇 가지 분야에서 사실상 세금을 올린 분야가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담뱃값 인상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복지 지출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 지출이 늘어 난 것도,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복지를 확대하니까 그에 맞추어서 지방들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무상보육이랄지 기초연금이랄지, 지난 대선 때 복지공약을 실천하다보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금 마치 중앙의 책임은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전부 지방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정직한 것은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말씀대로 지자체에서는 복지수요는 많은데 재정 뒷받침 안 되고, 중앙에서 일만 벌리고 나 몰라라 한다, 이렇게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야당 측 시도지사, 또 다수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 안행부의 지방행정확충을 지지, 찬성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야기가 딱히 틀렸다고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아, 물론이죠.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야기 한 것도 일면 타당합니다. 물론 복지지출이 지방에서 굉장히 요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증세는 어쩔 수 없이, 주민세랄지, 자동차세랄지, 전부다 지방으로 돌아가는 세수는 분명히 늘리긴 늘려야 된다,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다, 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글쎄?”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하게 ‘복지를 확대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하게 늘었습니다, 중앙이 느니까 따라서 지방도 늘게 됩니다, 국민들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솔직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죠.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아마도 지난 대선 때 “증세 없이 복지를 실천하겠다” 이야기했던 그 프레임에 꼼짝없이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들이 135조원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 135조원을 세금 올리지 않고 찾아내겠다, 예를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데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씀씀이를 이렇게 저렇게 아껴서 이 부분들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런 걸 공약한 책임이나 사과 같은 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증세 없는 복지라고 이야기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다, 라는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양해, 국민들을 좀 설득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 한수진/사회자:

최경환 장관이 이번에 내놓은 세제개편안들 보면요, 주로 간접세 쪽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지금 복지를 확대하려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이제 손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현재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이기 때문에, 저성장 기조에서 세금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곧바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따라서 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일련의 세금 문제 관련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요구하는 서민 증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서민증세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당의 정치공세의 일종인데요. 직접세를 올리면 좋겠지만 간접세라는 것은 부자나 서민이나 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간접세 성격상 어쩔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가세는 10%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인데요. 바로 이런 이 간접세 부분보다 직접세율을 손대는 게 조금 더 좋기는 좋겠지만, 조세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세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접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부가가치 세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25% 같은 곳도 있고요, 우리는 10%인데. 그리고 소득세도 외국 같으면 57%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38%가 최고이고.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결코 세금, 담세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솔직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 방한한 프랑스 경제학자, 아주 화제였는데요. 피케티 교수가 부자증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흔히 피케티 교수가 말하는 누진세를 부자 증세라고 하던데, 부자 증세 추진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피케티 교수는 평소 분배를 과감하게 해서 경제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는 누진세, 소득세 같으면 80%까지 부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맞기에는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에는 좀 어렵다?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급진주의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심재철 전 최고위원 만나고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 하나만 여쭤보죠. 지금 심 의원께서도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회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개헌 문제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지금 5년 단임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개헌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당에서도 혁신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헌은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혁신위원회에서 개헌을 중요 의제로 삼아야 된다고 보세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혁신위원회 쪽이 개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른 주제들이 초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하고. 실제 초점을 두는 것은 개헌 이후의 다른 당내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어쨌든 개헌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심재철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본격적으로 꺼내기에는, 한 번 개헌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도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