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휴대전화 보조금 조정…'공짜폰' 없어진다?

<앵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인데요, 이것도 참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문화·과학부 정영태 기자죠.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 저희 가족 휴대전화를 하나 샀는데 여러 군데를 사실 다녀서 꼼꼼하게 나름 비교를 해보고 샀는데 며칠 뒤에 저희 아들이 오더니 "아빠 이거 너무 비싸게 샀어."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불균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한마디로 불투명하고 복잡한 보조금 구조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신 상한선을 넘는 보조금은 철저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한선 넘는 보조금을 규제한다. 그러니까 좀 손해 보는 것 같네요.

<기자>

실제로 그렇게 보조금 전체 규모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휴대 전화 단말기 별로 출고가, 보조금, 그리고 실판매가가 의무적으로 공시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의 상한선만 정해져 있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지나다니다가 요즘 많이 보이는데 공짜폰 이런 건 없어지겠네요.

<기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먼저 공짜폰이 생기는 구조, 즉 복잡한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조금 구조를 간단하게 보자면, 같은 시기, 같은 기종, 또 같은 요금제 전화기를 샀는데도 가격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이 지금까지는 27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런 규제가 있지만, 이통사들은 각자 가입자를 뺏아 오기 위해서 상한선 이상의 보조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보조금이 풀렸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일일이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한선이 넘는 보조금은 처벌이 강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전 같은 공짜폰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깎아주면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더 비싸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실제로 소비자들에 따라서는 불리해지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형 고가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는 소비자들은 확실히 불리해지고요, 저가 요금제나 중고 전화기를 잘 활용하는 소비자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도 요금에 비례하도록 강제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요금제가 보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5만 원 요금제도 15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비싼 요금제를 써야만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러 가면 비싼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죠. 그래야지 얼마 깎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기자>

그게 보조금으로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주지만, 10만 원, 8만 원 이런 비싼 요금제를 쓰게 해서 통신사들이 나중에 수익을 얻는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조금이 이렇게 투명해지면 바가지 써서 살 일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좋긴 한데요, 전체적인 보조금을 따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신요금을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본요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음성이나 통화, 데이터를 다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경우에는 못 쓴 만큼 요금을 안 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도 꼭 필요합니다.)]

요금제를 냈다면은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거나 돌려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어제 방통위가 새로운 보조금 상한선을 확정했는데 기존 27만 원에서 최고 34만 5천 원으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뿌린 보조금이 6, 70만 원대로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 출혈 경쟁이 줄어들면서 이통사들의 수익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단통법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곳은 통신사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가격이 이미 100만 원대에 달하는데 30만 원대 보조금 상한선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좀 더 현실화해서 높여야 된다는 요구도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자꾸 정부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게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저는 좀 이상하긴 해요, 일단 휴대전화 단말기값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좀 많이 깎아 주는 걸 자꾸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못 하게 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하죠.

<기자>

실제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조금 상한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싸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더 싸지도록 정 기자도 계속 좀 고생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