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주식 시장 상·하한선 30%로 확대 추진"

<앵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한선·하한선이 30%로 확대됩니다.

간추린 경제,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식 시장이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일시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코스피 시장부터 단계적으로 상·하한선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시 확대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분기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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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공연을 예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공연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장료 전액과 입장료의 10%의 금액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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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이메일 주소 등 식별 대체수단도 생겨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