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사르코지 전 대통령 수사 당분간 중단 결정

최근 정계복귀를 선언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당분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파리 항소법원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판사매수와 권력남용 관련 사건 수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사르코지 측이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불법 도청으로 수사 정보를 얻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수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사르코지는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해 정보를 얻는 대가로 판사에게 고위직을 보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르코지는 지난 7월 초 16시간에 걸친 장시간 구금 조사 이후 '정식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법체계상 정식 수사는 기소 전 단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사는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르코지는 정식 수사 결정이 난 뒤 "자신은 무죄"라면서 "일부 사법제도가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에게 패배하며 정계에서 은퇴한 사르코지는 지난 19일 정계복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