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 결과 위반사례 642건 적발

올해 1분기에 허위신고 등 642건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55억7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595건을 적발해 54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도 추가로 47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위반 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45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0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위장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