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해경 해체 국민 납득되는지 공론의 장 필요"

상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정부가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키로 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해양주권 수호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하나만으로 해경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있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경은 해난구조도 중요 임무이지만 기본적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일시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해양주권을 지키는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경 해체를 "전방에서 총기 난사가 났다고 해서 군대를 해체할 수 없는 일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해경 해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대책을 발표한 5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