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공공부문에 닥친 삼각파도…정부여당-공공부문 여론전 시작

새누리당이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개혁-공무원 연금-공기업 개혁 '3종 세트'다. 공공부문 입장에선 가히 '삼각 파도'라고 할만하다. 공기업 개혁안은 부실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부실 자회사 퇴출, 호봉제 폐지 등을 담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2026년까지 공무원이 내는 돈을 단계적으로 43% 늘리고 받는 돈은 34% 줄이는 방안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장 22일 열린 연금학회 주최 토론회는 몰려든 공무원들의 야유와 욕설에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반발은 시작에 불과하다. 반대 집회, 규탄 집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 표는 100만 표, 가족 표까지 합산하면 400-500만표로 추산된다.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표차가 약 110만표였으니 공무원이 등을 돌리면 차기 집권은 물건너 갈 수도 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의 심정은 토론회에 나온 공무원 노조의 현수막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무원의 또다른 이름은 표심이다!"

새누리당은 이 정도 반발은 예상했다. 성공만 하면 '공무원 연금이 초래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짐을 덜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밀어부칠 태세다. 연말까지 입법 완료가 목표다.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4월을 넘기면 사실상 20대 총선 정국이다.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똘똘 뭉친 100만표의 위력은 점점 세질 게 자명하다.

문제는 이런 개혁안이 당내, 여야 논의를 넘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다. "공적 연금 기반을 허물어 사적 연금 시장을 배불리려는 시도"라거나 "공기업을 민영화해 재벌기업에 넘기려는 의도" 같은 주장이 벌써 나온다.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당내 특위는 통과하더라도, 당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당 내 논의가 끝나면 야당과 협상을 또 거쳐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에 깊이 발을 담근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댈 건 국민 여론 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여론은 공공부문 편이 아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 보다 훨씬 혜택이 많다는 데 나서서 공무원들 감싸줄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적다.

여당의 공공부문 개혁 구상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마련됐다. 공기업 개혁과 공무원 연금을 순차적으로 개혁하는 식이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스텝이 꼬였다. 둘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공공부문 입장에선 몰아치는 태풍이고, 정부 여당 입장에선 단김에 빼야 할 '쇠뿔'이다. 이제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개혁 주체인 정부 여당과 개혁 대상인 공공부문은 서로 다양한 근거 자료와 수치와 통계를 제시하며 벌일 여론전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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