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어선 나포'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중국 어선이 최근 영해 침범을 이유로 또다시 북한 측에 피랍되면서 양국간 외교 분쟁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해 북한 해역과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 단둥(丹東) 등지의 중국 어선들은 양국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돼 선주가 선원들의 몸값을 북한 측에 내고 풀려나는 일이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어민 28명을 태운 중국 어선 3척이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된 뒤 2주 만에 풀려났고 지난해 5월에도 중국 어선이 1척과 어민 16명이 북한 측에 2주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그때마다 중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고 북한과의 어업 마찰 문제를 명확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중 간에는 서해 영해 경계선을 압록강 하구(동경 124도 10분 6초)를 기준점으로 남쪽 공해까지 잇는 국경조약이 있다.

그러나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탓에 별도의 어업 경계선은 정해진 것이 없다.

또 북한은 50해리(75㎞), 중국은 12해리를 영해로 규정하는 탓에 중국 어선이 고기를 쫓아 동진하다 보면 양국 접경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는 경우가 빈발하는 상황이다.

피랍 사실이 23일 공개된 다롄 선적 중국 어선 '랴오와위(遼瓦漁) 55090'호의 선주는 사건 발생 해역이 북위 38도 8~9분, 동경 123도 57~58분으로 중국 영해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측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탓에 일부 중국 어선은 접경 해역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북한 측에 뒷돈을 주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 어선 나포가 이슈가 됐을 때 단둥의 한 선주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측에 2만위안(약 340만원)을 건네면 2주간 문제없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면서 "돈을 내지 않는 어선은 붙잡혀간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중국 어선 나포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보도되는 일이 드물었을 뿐이며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우호국가 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변해가면서 공개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