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5%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반대"

중소 제조업체 중 75%는 시설 공사와 물품 제조를 구분, 계약하도록 한 정부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체 406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업체 중 74.9%가 시설 공사·물품 제조·용역 계약을 각각 구분해 발주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품 제조 업체가 공사업체의 하도급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답변이 90.4%로 가장 많았고, '물품과 설치 공사가 혼재된 경우 제조 중소업계의 입찰 기회가 축소된다'는 답변이 66.1%, '공사 업계와 제조 업계 간 갈등 유발'이 49.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25.1%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유로는 '물품 구매와 설치 공사의 분리 발주가 활성화될 것'이란 답변이 66.3%, '전문 공사 업체가 설치하는 데 따라 부실 시공, 공사 품질 저하 문제가 줄어든다'는 답변이 47.5%로 나왔습니다.

앞서 레미콘, 기계, 금속, 가구 등 제조 분야 중소기업 조합 140여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방계약법 개정에 반대해왔습니다.

비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행정부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