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소멸시효 타당성 3년마다 재검토

복권당첨금 소멸시효의 타당성이 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멸 시효 등 복권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는 지난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매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합니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은 2011년 482억9천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이었고, 지난해 1∼8월에는 285억5천158만원 규모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첨금 소멸시효와 국고 귀속에 의한 처리 방식 등의 적절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됩니다.

복권 위탁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최고 한도를 고시하는 제도는 폐지됩니다.

기재부는 불필요한 복권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