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본사 이전 통한 세금 회피' 억제책 마련

미국 정부가 기업들이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본사 소재지를 외국으로 옮겨 법인세를 회피하는 이른바 '세금 바꿔치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세금 바꿔치기를 통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세금 바꿔치기가 어려워지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조치를 마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시 신설되는 법인에서 외국 지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강화해, 외국의 소규모 기업이 더 큰 미국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이 인수·합병 이전에 특별 배당을 통해 회사 규모를 줄이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모기업이 세금 부과를 피하려고 외국 자회사에 대한 대출 형식으로 발생한 수익을 외국으로 내보내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기존에 인수·합병을 완료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발표 시점인 오늘 이후 성사된 인수·합병 건부터 적용됩니다.

잭 루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과세를 피하려는 '세금 바꿔치기' 기업들의 혜택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라며 기업들이 세금 바꿔치기를 경제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외식업체 버거킹이 캐나다 커피체인점 팀 홀튼을 인수하고 새 법인의 본사를 캐나다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기업들의 '세금 바꿔치기'가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