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단체 가입 위한 여행금지' 안보리 결의 추진

뉴욕타임스는 24일 열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테러단체 가입을 위해 해외여행을 하려는 자국민들을 처벌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민이 IS에 가입하기 위해 시리아나 이라크로 들어가더라도 특정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위한 여행을 지원한 이들도 처벌하고,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입국은 물론 경유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테러단체를 따로 특정하진 않았고 각국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지만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에 결의 준수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의안이 테러조직의 자국민 모집과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첫번째 국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리는 이번 안보리 회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으로, 이번 결의안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서방국가 출신들도 IS대원으로 다수 활동하면서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와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