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받을 금액, 현재가치로 1인당 5억3천만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5억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 2천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입니다.

이런 개념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작년 말 시점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는 169조 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는 3.68입니다.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 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 4천3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공무원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도 공개됐습니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번 개혁안이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