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보증채무 30.1조 원…8천억 증가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요 보증채권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들면서 2018년에는 20조원 초반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에서 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106조8천억원까지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30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2016년엔 25조1천억원, 2017년 23조7천억원, 2018년 21조5천억원으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