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추징액 절반 이상 조세불복 제기돼"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을 추징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납세자에 의해 조세 불복이 제기돼 실제 징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211건, 1조789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6건, 5천825억원에 대해 납세 자들이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건수로는 17.1%, 금액으로는 54.0%에 해당합니다.

박 의원은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나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징액 중 상당액이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