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정치범 수용소 폐지 등 권고 보고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최종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정식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68개 권고 사항 중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즉각 거부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10개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거부한 10개 권고안은 사형제 현황 발표, 구금자 명단 공개, 국제법에 따르는 국내법 개정 등입니다.

북한은 아울러 이동의 자유 보장과 강제 송환자 처벌 금지 등 50여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총 268개 유엔 인권이사회 UPR 권고안 중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 교육 등과 관련한 113개이며 나머지는 부분 수용했습니다.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는 등 국제 인권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정간섭이나 국제적 압력은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