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며느리에 진료비 지원…사위는 빼고?

제주도가 4·3사건 희생자 며느리들에게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위들은 제외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희현 의원은 "모두 다 가족인데 며느리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사위들은 기분이 나쁘다. 사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문을 할 때도 "원 지사는 어느 집 사위냐"며 "사위들도 처가 제사도 지내고 분묘도 관리하는데 며느리만 (병원 진료비를)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따져 원 지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진료비 등 복지 혜택을 받아왔지만 며느리는 지난 60여년간 4·3 희생자의 제사와 분묘 관리 등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원 지사는 며느리에게도 진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했으며,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4·3 희생자 며느리 가운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61세 이상 6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의 질의에 "지사 공약에 따라 일단 며느리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됐다. 민법 규정상 가족에 며느리는 포함되지만 사위는 며느리와 개념이 다르다"고 답했다가 도의원들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김 국장은 "4·3 유족 지원을 확대하면 좋겠지만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 예산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