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모시고 자세한 예산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20조원이상 늘어난 내년 예산안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부분에 가장 역점을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셨는지.
[최경환/경제부총리 :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창조경제 지원, 이런 분야에 8조원 정도 늘릴 계획이고, 서민 중산층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8조원 정도 더 늘릴 생각이고,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안전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이 분야에 4조원 이상 늘려서, 한 20조원을 증액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하면 일각에서는 균형재정이 깨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균형재정 달성이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최경환/경제부총리 : 지금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세입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출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내년 경제가 어느정도 살아난다면 2016년 부터는 재정 수지가 점차 나아져서, 지난 정부에서 이어받은 것보다는, 관리대상 재정 수지 기준으로 좀더 개선된 수준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인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 소개좀 해 주시죠.
[최경환/경제부총리 : 기초연금이 금년에는 반년치만 시행 됐습니다만 이제는 1년치가 시행되고, 반값 등록금이 단계별로 몇년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또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을 2조원 정도 투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같이 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증세 추진으로 봐도 되는지요.
[최경환/경제부총리 : 솔직히 담배는 세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담뱃값이 세계에서 쌉니다. 그러다 보니 흡연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을 담뱃값 인상을 통해 수요 억제를 하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물론 세금이 더 들어 오겠죠.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냐면,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던지, 흡연자 치료를 한다던지, 이런 쪽에 지출을 하고, 주민세 문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정부가 수용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방침을 증세로 전환했다 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뛰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최경환/경제부총리 : 저희들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경제가 안 살아서 다소 어려워 하는 부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정부를 믿고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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