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공무원 낀 보조금 편취사범 무더기 적발

현직 시의원이 포함된 축사시설 국고 보조금 편취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8일 시설 설치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송금하고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축사 현대화 국고 보조금 3억7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축산업자 A(6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축산업자 중에는 4선의 현직 경북 상주시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보조금 편취를 도운 시공업체 대표 B(5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축산업자가 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준 제천시청 공무원 C(52)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된 축산업자 중 3명이 편취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공탁해 국고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세무관서에 범죄 사실을 통보해 추가적인 보조금 환수 및 세무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이 그 취지와 용도에 맞게 운용돼 지원이 필요한 영세 농축산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조금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