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76조 원…복지예산 비중 30% 초과

<앵커>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재정적자가 커지더라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상 최대인 376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가율은 5.7%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와 안전, 서민 생활 안정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지출을 늘림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는 33조 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5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문규/기획재정부 제2차관 :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과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생활 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세월호 사고에 따라 안전예산은 14조 6천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증가했습니다.

축소하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과 농림·식품, 환경 예산도 경기회복을 위해 3∼4% 늘려 잡았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릅니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은 2%, 실질 경제성장률은 4%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씀씀이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경기가 살고 세금 수입이 늘어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