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확충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통해 영유아와 학생, 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 차원에서는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를 기존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에 분만 산부인과를 늘려 의료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171곳을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도 23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업 복귀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가장학생의 연평균 장학금은 380만원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은 3만8천호로 늘리고 민간 기숙사보다 20~30% 저렴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에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장년층 진입시점인 만 50세부터 생애설계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선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64만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확대합니다.

독감예방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고 평생교육 촉진 차원에서 평생 교육진흥원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