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교육비로 돈 주면 1억 원 면세"…희한한 법안

<앵커>

손자나 손녀 교육비로 돈을 줄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이상한 법안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교육비가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증여세 면제를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교육비 1억 원을 대신 내주면 그만큼 가계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입니다.

미성년자인 손주는 현재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은 4년 내에 모두 지출하도록 하되, 사교육에는 쓰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류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주에게 교육비로 1억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만큼, 부유층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손주가 10명일 경우 한 명당 1억 원씩, 10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손주들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신원기 간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할아버지의 부를 손주에게 그대로 증여한다는 점에서 상속증여체계 전반적으로 과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증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손주 교육비 1억 원 면세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