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담뱃값 인상 이어 자동차세까지? '서민증세' 논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지방세를 조정해 세율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만 올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2천원 오르고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오를 경우 실제 세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평범한 40대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피우고, 2~3년 된 중형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직장인은 지난해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를 합쳐서 모두 100만 6천 원가량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176만 7천원을 내야합니다. 1년에 56만 원이던 담뱃세는 121만 원으로 늘고 주민세도 7천 원 이상 더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경우, 영업용차량과 화물·승합차만(15이상)만 오르기 때문에 자가용은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 없어져서 3만 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올해보다 76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합니다.

논란이 일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증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9월 17일 SBS 이슈인사이드 [증세 ’서민부담‘ 어디까지?]편에 출연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서민증세가 맞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기업의 법인세와 고소득층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줬고 현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해 줬다. 지방세수의 중심축이 되는 이런 세금을 모두 깎아주다 보니 지방세수에 펑크가 났고 펑크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 주민세, 자동차세도 올리려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용진 前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증세문제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고 했는데, 증세로 입장이 바꾼 것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토끼를 잡아놓고 토끼가 아니고 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안형환 前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 혜택을 적게 받는 미국형 모델을 따랐는데, 복지수요가 커지면서 이제는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겠다고 한다. 현재 근로자의 36%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도 만원씩이라도 세금을 냈으면 좋겠다. 세금을 내고 복지를 주장하라는 것이다. 복지확대와 증세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