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일본, 주일미군기지 환경기준 강화 추진"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의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둔군지위협정, SOFA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미일 SOFA를 보완하는 '환경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 달 중 합의한다는 목표로 미국 정부와 최종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환경보충협정은 미군기지나 시설에서의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고, 미군기지 반환 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소개했습니다.

미일간의 SOFA는 1960년 발효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미일 SOFA에 미군 기지의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일 SOFA 보완을 추진하는데는 11월16일 치러지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나카이마 히로카즈 현 지사를 지원해주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카이마 지사는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 연안 매립을 승인하면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직접조사를 위한 SOFA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