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4년에 500원이 오른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국민건강을 위할 뿐 사실상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뱃값이 예정대로 2천 원 오를 경우 개별 소비세까지 새로 부과되며 세수확보 금액이 2조 8천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흡연인구 중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민을 울린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의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하루에 한 갑을 피는 흡연자가 내는 세금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액과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게다가 새로이 부과될 개별 소비세는 사실상 사치품목에 붙는 세금이어서 기존의 세법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취재 중 만난 한 중년남성은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지출하게 되는 담뱃값이 약 30만 원, 이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보다도 큰 금액이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서민 입장에서 2,000원 인상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내세우는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담뱃값 인상, 정말 흡연자들을 위한 것일까. 'SBS 뉴스토리'에서 흡연자들이 바라보는 담뱃값 논란을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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