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 구글에 정보 요청 급증…5년 새 150%↑

최근 5년 사이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내놓으라는 세계 각국 정부의 요청이 무려 15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이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구글 법무담당 이사 리처드 살가도는 "2009년 보고서 발간 이후 150%가 늘어났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만 1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만 지난해 하반기에 19% 증가했고 5년간 증가율은 250%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비공개 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의 명령이나 연방수사국이 발부한 '국가 안보 행정소환장'에 근거한 정보 제공 요청을 뺀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각국 정부에서 4만8천개 계정에 대해 3만 천698건의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만 2천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3천338건의 독일과 3천 건의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416건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121건으로 한국보다 적었습니다.

이는 사법 기관의 요구나 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 안보에 관련된 정보 제공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방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긴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