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용 안되게…4인실을 3인실로 바꾼 '얌체병원'

<앵커>

6인실 이상 입원료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이달부터 4인실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참 발 빠르게 꼼수를 쓴 병원이 있습니다. 4인실을 아예 확 줄였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4인실로 만들어진 병실에 침대가 3개만 놓여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엔 최근까지 붙박이 침대 하나가 추가로 있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4인실 있는 층이라고 들었는데요?) 3인실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4인실이었거든요. 옛날로 알고 계시나 보다.]

지난달 31일, 이 병원에 있던 4인실 병실이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3인실로 바뀌었습니다.

보험적용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공사를 한 겁니다.

4인실로 남았다면 기존 입원료의 1/4에서 1/5만 냈을 환자들은 3인실로 바뀌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환자 보호자 : 왜 빼느냐고 그랬더니 침대 수리한다고 해놓고 그 뒤론 안 들어와요. 그래놓고는 다음 들어올 사람은 3인실 비용으로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 말하지 마라.]

현행법상 6인실 수가 적용을 받는 병상이 절반을 넘는 상태에서 일반병상과 상급병상 전체 비율을 1대 1로 맞추기만 하면, 세부적으로 병실의 비율을 바꾸는 건 병원 자율입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일반 병상 차지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던 복지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럽단 반응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직원 : 저희가 대형병원 위주로 정책을 짰거든요. 주로 중소병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법상으로는 제재한다거나 그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병원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사였을 뿐, 보험 확대 적용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