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담뱃값 올려도…지방세수는 줄어

<앵커>

담뱃값 인상이 서민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방에는 박탈감을 더하게 됐습니다.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데도 지방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담뱃값에는 지방세만 부과됩니다.

당연히 가격이 두 배로 오르면 지방세 수입도 두 배로 늘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방세 항목인 담배소비세는 내년에 67억 원 늘어나지만, 지방 교육세는 크게줄어 전체 지방세 수입은 13억 원이 감소합니다.

정부가 전체 담뱃값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세 항목인 소비세와 교육세의 비중을 6%이상 줄이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부산거주 흡연자 : (담배관련)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저희 사는 곳에 쓰이지 않게 된다니까 씁쓸합니다.]

담뱃값 인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몽땅 가져가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이상한 세금구조를 만들면서 정작 지방자체단체들과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김영수/부산시 세정담당관 :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2천 원 인상,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일방적인 담배 국세 신설에 뒷통수를 맞은 부산과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광역단체장 협의회 등을 통해 따져 나갈 계획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되면, 부당한 국세 신설과 지방세 축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