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잇단 무죄에 대공전담 검사 대책회의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공안 담당 검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인 대검공안부장과 조상철 대검공안기획관 등 대검 관계자와 8개 지검, 지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대공전담검사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간첩사건과 북한 남파 간첩 사건의 무죄 선고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간첩 사건 수사 관련 검사들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