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독점체계'가 경쟁력 망친다…"검역본부 횡포"

<앵커> 

우리나라의 동물 백신은 농림부 산하 검역본부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은 물론이고 제약사가 만든 백신을 인허가해주는 권한까지 독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독점체제가 국내 동물백신 개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양돈농가 주인들은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접종 자리에 염증이 생겨 도축할 때 그만큼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돈농가 주인 : 고름이 차니까 떼어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양돈 반세기하면서 이런 대란이 어디 있어요. 목살이 왜 비싸졌겠어요?]

2012년 이후 농가 피해만 천2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도 낮추겠다며 기존의 영국산 구제역 백신 외에 러시아산 백신 수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백신 수입업체 관계자 :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3년을 끌더니 이젠 안된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제역 백신마저도 검역본부장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수의사회가 사실상 운영하는 SVC라는 업체에 독점 수입하도록 허가했습니다.

SVC는 백신을 수입, 배분하면서 수수료로 1년에 5억 원 정도를 챙기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소속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SVC 관계자 : 대리로 봐주고 있죠. 한 직원이 파견 식으로 봐주고 있어요.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영 안된다고 하네요.]

검역본부는 러시아 백신의 기술이 뒤떨어져 수입허가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가나 제약회사들은 인허가권을 쥔 검역본부의 횡포라고 주장합니다.

또,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원천기술을 특정 회사에 넘기며 특허료를 챙기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동물약품 회사 직원 : (검역본부가) 연구기능과 인·허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자기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민간의 신약 개발과 수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동물 백신 시장은 한해 12조 원대로, 매년 확장되면서 새로운 노다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체 동물 백신 시장의 70% 이상을 외국 기업에 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