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16억대 농업보조금 사기 공무원에 징역 6년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농민 수십 명을 속여 1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보조금 사업을 벌이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많은 농민을 속여 16억8천여만원을 가로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등 사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허 판사는 또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상습도박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표선면 K(57)씨에게 접근,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20∼30％의 자기부담금만 선납하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천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2월까지 감귤과 한라봉 등을 재배하는 농민 44명으로부터 16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허씨는 이후 경찰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4월 2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은나노와 난황유의 혼용처리에 의한 박과 채소의 병해방제'라는 연구 과제를 농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해당사업비 3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 중 11억여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1천932차례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해 탕진한 혐의도 밝혀져 결국 상습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지난 4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