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日방위성, 모의 사이버공격훈련 추진"

일본 방위성이 이르면 2016년도에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는 모의 사이버 방위 훈련을 할 방침입니다.

산케이신문은 방위성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태세 강화 차원에서 모의 사이버공격훈련 추진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내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에 조사 및 연구 비용으로 1천만 엔, 우리 돈 약 9천742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방위성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 훈련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는 조치뿐 아니라 자위대 네트워크에 바이러스가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사이버 공격'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사이버 방위 훈련은 공격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방어 방법과 정보전달 순서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 훈련은 정부기관이 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위대는 정부 기관이 외국 정부나 집단의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이를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고 '방위출동'을 할 수 있다는 견햅니다.

그러나 '사이버 반격'은 컴퓨터 통신망 부정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법률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