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나도 두 아이 엄마, 워킹맘 고충 해결하고 싶다"

- 한부모 부자가정 시설 전국 3곳, 인가해주는 곳 드물어
- 추석, 진정한 양성평등이 가족에게서 이루어졌으면...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968명, 서울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가 채 1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계를 두고 일부 기사에서는요, ‘커리어 우먼의 비애다’라는 제목도 달았던데요. 저도 워킹맘의 한 사람으로서 애로사항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일과 가정,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는 없을까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예,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의 김희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추석연휴 앞두고 오늘 뭐 특별한 곳 가신다고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네, 혹시 아담채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 한수진/사회자:
아담채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네, 아담채라는 곳은 소위 싱글 대디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보호시설인데요. 이혼이나 사별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만 구성된 저소득 한 부모 부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전국에 이런 곳이 3곳이 있는데, 아담채를 방문해서 저소득층 부자가정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 곳 분들과 함께 송편 빚으면서 추석 명절 준비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참, 아버님 혼자 아이 키우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전국에 3곳 밖에 없어요. 너무 적네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보통 저희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가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한 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모 가족 중에서 사실 대부분 모자가족만 생각을 많이들 해요.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저소득층에는 부자가정인 가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4만 8천 가구나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덜한 편이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부자 가정 개수를 적게 하고 모자 가정 개수는 지원 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 어떻게 하겠느냐 인가를 내주려고 받아보면, 다 부자가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어요, 지자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문제는 앞으로 힘을 많이 써주셔야겠네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그래야지 경제적 자립도 높고, 이 분들의 자녀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 좀 해보죠, 장관님. 6살 딸, 3살 아들 이렇게 두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워킹맘의 고충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취업, 결혼, 출산 포기한다, 뭐 취업은 여가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해도, 결혼·출산 문제는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지,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장관께서는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힘드니까 그렇죠? 두 가지 다 하기 힘드니까. 사실은 일-가정 양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는 사실 거의 가정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워킹맘들은 사실상 가정은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이고 이렇습니다. 양립을 하기 힘든 사회적 구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첫발을 디디는 것 자체를 많이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성 가족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워킹맘만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워킹 대디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는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냥 그 제도는 항목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느끼지,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가 덜 된 부분에 해당되는 제도도 있고, 또 하나는 감히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육아휴직 같이 쓴다든지 여자 분들도 유연근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눈치 보이죠.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그래서 권고 사항들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조항도 넣고, 또는 권고 사항으로 내버려둘게 아니라, 이런 걸 잘 해주는 회사에 다른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 소위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자’ 하는 캠페인도 이거의 하나군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그렇습니다. 사실 매일 정시 퇴근 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정시라는 것은 정상적인 시간에 퇴근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솔직히 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5일 중에 하루라도 모든 사회가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로 가자, 그러면 이게 점점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수요일 저녁시간이 되면, ‘오늘은 가족 사랑의 날이다, 빨리 퇴근하시라’ 하고 불도 막 끄고 이제 전원 내리고 빨리 퇴근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수요일 오후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을 저희가 섭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원을 수요일 오후에 방문하면 특별한 할인 카드가 없어도 할인율을 적용받게 하고, 박물관이나 전시관 국가가 운영하는 데서는 수요일 날 할인혜택이라든지, 무료입장을 많이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여러 가지 연계된 프로그램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네,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이 부분도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자, 뭐 그리고 보면 요즘 여가부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던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도 만들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게 성인 인증제이었잖아요? 특정 포탈 로그인 할 때나, 성인 인증이 필요한 노래를 다운받을 때, 곡마다 성인인증 하게 되었는데, 이걸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바꾸셨어요. 좀 물러서신 건가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제도를 설명해드리면, 오프라인에서 만약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사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증을 봄으로써 이 주민등록증이 그 사람 것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처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의 나이를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디는 몇 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도용이 안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용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그인을 처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래나 영상, 음란한 것을 볼 가능성이 있으면 그 때 한 번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사실은 ‘첫 번째 단계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도용이 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게 본연의 업무지 않느냐,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도용됐다 생각하고 두 번째 강화하는 것만 매번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국가가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씩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히려 ‘첫 단계를 거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여쭤보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지금 명절 앞두고 있는데 생활 속에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실 생각이라고요?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네, 다른 것보다 추석을 앞두고 있으면 사실 결혼 안한 가족들에게 결혼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작은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예식장도 개방하고 저희가 저렴하게 결혼할 수 있는 웨딩플래너까지 다 해서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추석시즌이야말로 진정한 양성평등이 가족에게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