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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돌려달라" 폐쇄된 프리챌에 소송낸 네티즌 패소

"추억 돌려달라" 폐쇄된 프리챌에 소송낸 네티즌 패소
"추억을 돌려달라"며 폐쇄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챌'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네티즌이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박 모 씨는 프리챌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그동안 올렸던 글과 자료가 한꺼번에 사라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병대 판사는 "프리챌 측이 개별 이용자에게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 판사는 또, "원고 스스로 서비스 종료 하루 전에는 프리챌이 폐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프리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리챌은 지난 1999년 문을 연 국내 1세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로, 한 때 회원 수가 천만 명이 넘었지만, 서비스 유료화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 지난해 2월 폐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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