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세월호 참사 5개월째 與 "더이상 양보 없어" vs 野 "여당이 해결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개월이 돼가지만, 정국은 ‘세월호특별법’에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3차 면담이 불발되면서 추석 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는 거의 사라져가는 분위기입니다. 9월 정기국회는 시작되자마자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외 병행투쟁 카드를 꺼내들고 유가족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을 하면서 세월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새정치연합 해법 없어 거리로 나선 것,
              박영선 원내대표 손상된 리더십 회복 위한 고육지책이다”

9월 3일 SBS 이슈인사이드 <꽉 막힌 '세월호 정국' 해법은?>에 출연한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이 등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야당도 해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유가족 설득에 실패하고 모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겨내 보고자 정치적으로 거리 투쟁을 선택한 걸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박 대표가 자신의 손상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출연한 용인대 최창렬 교수도 "지난 1일 여당과 유가족의 3차 면담이 결렬되면서 세월호 정국이 출구를 못 찾고 있는데, 면담 자체가 야당이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서 새정치연합이 곤혹스런 상황이다, 1차적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고 나아가 제1야당으로서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후 카드가 장외투쟁이었다고 본다"며 "야당이 더 이상 내놓을 해법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생법안과 세월호 법안을 분리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새정치연합 내 온건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김형준 교수는 "여당이 말하는 90여개 법안 모두가 민생법안은 아니다, 그걸 따지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법안 심사를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창렬 교수는 "민생법안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월호법을 제1의 민생법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야당이 원내로 들어가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최창렬 교수 “세월호 정국의 해법.. 청와대가 쥐고 있다!”

최 교수는 이와함께 세월호 정국의 해법은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는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로 야당과 새누리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무능으로 생긴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다. 조사와 수사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 그 벽을 누가 걷어주겠는가, 바로 청와대"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와대도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3차 면담까지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젠 김무성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