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규제 풀린 '푸드트럭', 대책은?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친절할 기자 김범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규제 푼다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푸드 트럭, 우리 말로 하면 포장마차 정도 될까요? 푸드트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1일) 대책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거의 지금 상징물처럼 돼버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유원지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놀이동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말에만 손님이 있고, 주중엔 없다. 돈을 못 번다. 이러니까 어제 정부가 그럼 도시 안에 있는 공원, 혹은 수변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강 시민공원 같은 곳이 되겠죠.

그런 데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시내로 가지고 들어 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유흥가 도로 같은데 보면 있잖아요, 그거 다 불법인가요?

<기자>

지금은 다 불법이죠.

<앵커>

저도 사실 미국에 있을 때 푸드 트럭에서 점심 많이 해결했거든요, 굉장히 값도 싸고 또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지갑 얇은 셀러리맨들이 점심을 푸드트럭에서 해결하고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편해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사는 사람도 그렇고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들도 소자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행인데 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

공원 같은데 저렇게 푸드트럭이 늘어서 있고요, 가운데 주차장에 저렇게 간이 식탁을 놓고 사 와서 저렇게 앉아서 먹게 되는 그런 모양인 거죠.

한국 사람들도 저런 트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멕시코 음식 중에 밀 정병 안에다가 고기하고 야채 싸서 먹는 타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김치를 넣어서 김치 타고 이런게 유행을 했었는데 먹어보고는 김치를 따로 팔아라 미국사람들에게 맛이 괜찮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얘길 들어 보시죠,

[이영선/김치 타코 트럭 주방장 : 이런 식으로 파는데 김치를 팔기 시작한 게 저번 주인가 그래요,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서….] 

소자본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유행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규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저 미국식 푸드트럭하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한국식 푸드트럭에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앵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자>

저 푸드트럭은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에요, 허가 내주는 것도 까다롭고 이게 지금 뉴욕주에서 하는 푸드트럭 관리 지침 서류입니다. 허가 서류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어제 영어로 된 것 읽느라고 혼났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먹는 거니까 그만큼 관리 감독이 철저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위생 검사 같은 걸 아주 철저히 한다는 거겠네요.

<기자>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허가 자체가 좀 셉니다. 한 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람하고 트럭하고 따로따로 면허를 내야 하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세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철저하게 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람은 위생 교육 8시간 받고 시험도 통과를 해야 하고요, 벌금 안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규정을 잘 지키는 시민한테만 내주겠다. 라는 거고, 푸드트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차량도 위생, 음식 안전검사 철저하게 다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택시 면허처럼 숫자가 제한돼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숫자만큼만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생점검에서 누구 하나 걸렸다, 그럼 대기리스트 2번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도 문제가 또 발생해요.

<앵커>

이 정도면 꼼꼼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한번 보시죠. 두 달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리 CCTV인데, 가운데 있는 큰 트럭이 푸드트럭입니다.

오후 다섯 시 반이거든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죠. 폭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하는 프로판 가스가 통이 안에서 새어나와서 터졌고, 결국 지나가던 엄마하고 딸이 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벌어진 게, 주마다 규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주는 중간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필라델피아 주는 허가 내줄 때만 해주고 중간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미국 내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저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기자>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해도 안전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장소만 가지고 얘기하기도 갑갑한데.

<기자>

그래서 우리 국회에도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법조사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했어요, 최근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가게 빌려서 월세 내고 세금 내는 일반 서민들도 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푸드트럭 세금 내는 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음식 안전관리, 그리고 방금 보신 폭발 같은 안전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규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장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앵커>

우리 정부도 이런 문제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가요?

<기자>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고 이게 무슨 상징물처럼 되다 보니까 풀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푸드트럭 준비하는 분들이 세금도 안 내고 위험하게 그냥 장사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풀건 풀지만, 이런 규제는 또 만들어야 되는 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 중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풀어도 좀 천천히 따져보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제를 푸는 것과 풀어선 안 될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규제를 풀자 그러니까 푸는 쪽으로 가는 이런 추세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