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결국 정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이 잇따라 만나 의견을 좁히는 듯 했지만 최종 타결은 미뤄졌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유가족 대표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두 차례 만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양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전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유가족들이 정한 후보군 중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한 후보군 중에서 유족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지난 19일 여야 재합의안 보다는 유족 측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유족들을 최종 만족시킬 수 있을 지, 지나친 양보라는 내부 반발이 거셀 경우 이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은 모레(1일) 세 번째 만납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장외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유가족의 협의가 이어지는 사이 야당은 철저히 배제되고, 유민 아빠 김영오 씨도 단식을 중단하면서 장외투쟁의 동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두 차례나 유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고, 3자 협의체 제안마저 여당에게 거부당하자 새정치연합은 강경 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지난 26일) :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족과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었고, 오늘은 6개월 만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영환 의원 등 의원 15명이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 당내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그제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면서 장외투쟁 동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합의파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참 난감합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새정치연합이) 대단히 강한 노선으로 간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바람에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여야가 이번 주 부터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려던 분리국감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1차 국감 대상인 각 부처와 산하기관 400여 곳은 업무혼선과 비용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감기관 직원 : 다들 밤새우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허탈하고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인 이달 말을 넘기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들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93개,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43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세월호특별법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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