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 경제, 자칫 실기하면 장기침체 늪 빠질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자칫 실기(失期)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입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정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총사업비 기준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습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후 대규모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지만 그동안 경제규모가 2.3배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어른이 어린아이 옷을 억지로 껴입고 있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2014년 기준으로 12조원 수준인 안전예산을 내년에는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