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의 저물가 기조에 대해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반얀트리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로 돼 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저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축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며 "금기시한 재정 적자 확대, 부동산 시장 정책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내년 예산 증가율은 이전 경제팀의 예산 확대 예상치인 3.5%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으며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사법처리 당한 것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과도한 세무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걷고 경영을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 세제는 세수 제로가 목표다"라며 세수보다는 투자와 임금, 배당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여야 간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치인 출신 경제 책임자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