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88％ "헤이트 스피치 문제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헤이트 스피치'에 문제가 있지만, 자체적인 대응보다는 중앙 정부가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이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20개의 공식 견해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자치단체의 약 88％에 해당하는 59개 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가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는 헤이트 스피치를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 '차별 의식을 조장하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등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28개였고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낸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 필요성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39곳에 달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단체의 공공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을 검토하거나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지자체는 13개였습니다.

도쿄도와 오사카시는 앞서 지자체장이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며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조사 과정에서 야마가타현이나 오사카부 가도마시가 재일 조선인과 한국인을 상대로 혐오 시위에 앞장서 온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시설 사용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