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입대동기생 부대? 軍지휘부의 졸속대책"

* 대담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 입대동기생 부대, 현실성 없다!

- 병사에게 휴대폰? 軍은 싫겠지만 5천만 국민에겐 이득

- 병사에게 휴대폰.. 45만 명의 사회부 기자가 생기는 셈

▷ 한수진/사회자:

지금 우리 군 부대 기초 단위의 소대나 분대는 선임병과 후임병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형태인데요. 이 소대와 분대를 선-후임병 없이 입대 동기로만 구성한다면 부대 내 가혹행위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좀 될까요? 최근 군 당국이 이런 입대 동기생 중심의 부대 구성을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육군이 현재 이런 형태의 부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하죠. 병영 문화를 바꾸려는 군 당국의 고민, 이해는 하지만 군 특성을 간과한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지적도 많아 보입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부대 구성을 선-후임병 없이 동기만 가지고 구성한다, 그러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일단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사실이죠.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네, 처음에는 이 얘기가 그냥 일과성 있는 그런 이야기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현실 방향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어제 306보충대 입영식에서 참모총장이 말씀하시기를 뭐 동기생 분대, 소대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식화 된 상태인데요. 근데 동기생 중심의 분, 소대를 단지 내무반 생활에만 국한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글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대, 소대 단위, 전체 유닛 하나를 동기생들만으로 구성된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전투 부대까지 그렇게 하겠단 이야기죠.

▷ 한수진/사회자:

말하자면 일병 동기생으로 구성된 분대, 상병 중심의 소대, 머잖아 제대하게 될 병장 중심의 군대, 이런 식으로 군의 기초 단위가 구성이 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건가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눈 것 같고 이미 또 그런 부대를 한 2개 대대정도 물론 이제 대대 안에서 중대 규모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 한수진/사회자:

시범적으로 현재 또 2개 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구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네,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그런데 그게 그 보고는 총장은 그렇게 받았을 수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군 속성상 참모총장이나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범 지휘부에서 내리는 시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나 이런 보고가 올라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약간 왜곡된 보고서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아마 그것을 바탕으로 김 총장이 그걸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한수진/사회자:

아, 시범적으로 해봐서 지금 괜찮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보고는 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그런 얘기죠.

▷ 한수진/사회자:

현실은 다를 거다, 사실 지금 시범 운영 기간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던데요. 뭐 절반도 안 지났다면서요. 평가가 좀 성급할 수도 있는 거죠?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그렇죠. 지금 제대로 된 운영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이미 실현한지 얼마 안 되서 문제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제도로 활용을 하려면 그 문제점의 대안까지 나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계속 언론이라든지 국민의 걱정이 많다, 이렇게 해서 성급하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지 못할 땐 그땐 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급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가장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우리 군의 실상을 병사들의 문화라든지 어떤 훈련 교육 과정에서 FM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병사들의 실제 내면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우리 군대는 물론 주특기가 부여 할 때 주특기 학교라든지 그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서 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실무부대에 전입을 해서 특정 화기나 장비에 대한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선임병과 후임병 간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고 하는 그런 독특한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우리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 한수진/사회자:

고참이 신참에게 경험이나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그렇죠. 정규 교육과정이 없는 장비나 화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동기생 부대가 또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나중에 전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전역하게 돼 버릴 텐데. 그럼 부대가 하나가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던 부대가 전부 다 전역을 하게 되면 새로 부대가 편재되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 있는 부대 같은 경우는 지형지물을 활용이라든지 지역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심각하죠, 이런 문제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확실히 군 조직의 특수성이 좀 있는 거예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예, 그럼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폭행이나 따돌림 같은 가혹 행위들이 꼭 선-후임 같은 구도 속에서만 이루어졌나, 하는 의문도 제기해볼만 한 것 같은데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작전, 훈련, 교육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나 따돌림, 지시 열외, 왕따, 이런 현상들은요. 꼭 선임병 간에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간부들, 장교, 지휘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형태별로 해서 그 원인이 다 다양하고 과정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임병에 의해서 후임병을 가혹행위 하는 이 부분만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동기생 부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사건 발생의 원인,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군대 내 가혹행위를 군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선, 후임병 사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군 수뇌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그렇죠. 자기들 병사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 한수진/사회자:

(웃음) 병사 생활 안 해봤다고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아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까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네, 그 여러 가지 우후죽순 같은 방법들이 많이 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현재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병역시스템하고 군 편재, 병역 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물리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계속 감수를 하면서 제2, 제3의 윤일병을 감수할 것이냐, 자기네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할 문제가 선별이 돼야겠구요, 지금 급하게 나온 것은 현재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 저희들은 반드시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8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정 대표님은 계속해서 지금 휴대폰을 자유롭게 쓰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처음에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예, 왜 그러냐면 보안 문제가 계속 나와요. 군사 보안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군사 보안 문제를 보면은 이전의 우리 군에서 보안사고 났던 큰 것들은 고위 지휘관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들이지 병사들이 발표한 보안 사고는 거의 없었고요. 따라서 병사들이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보안 문제를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니까 나중에도 문제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부대와 부모 간에 소통은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전에도. 자주 연락들 주고받으니까. 근데 병사들과 부모의 연락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은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좀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병사들이 45만 명인데 휴대폰 사용이 되게 되면 45만 명의 사회부 기자가 군부대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요. 이게 국민들한테는 다 이익이죠.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아마 그런 이유를 대면 군 당국에서는 더더욱 반대할 것 같은데요?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자기네들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민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휴대폰과 자기네들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받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시민사회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불편함이 싫은 거죠. 자기네들만 싫은 거지 우리 5천만 국민들은 그게 다 좋습니다. 그럼 해야죠.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대 동기 중심의 소대, 분대 구성에는 좀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