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만 차별적 광고 규제…존속 이유 없다"

<앵커>

기업도 그렇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방송 시장에도 많습니다. 유독 지상파 TV 광고만 꽁꽁 묶어놓은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5년 케이블 TV가 출범했습니다.

방송시장의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중간광고를 비롯한 각종 혜택 속에 가입자가 20년 만에 1천4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광고 점유율은 지상파 TV와 대등해졌고, 채널별 시청률을 합하면 지상파 3사에 육박합니다.

IPTV 가입자 수도 1천만을 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이 가능해졌지만 광고 규제는 여전히 지상파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광고 종류와 시간, 모두 유료방송에만 느슨합니다.

특히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전기를 아끼고 소비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지상파는 낮 방송과 함께 중간광고가 덩달아 금지된 채 40년을 흘러왔습니다.

오늘(27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이런 차별적인 규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강명현/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지상파TV에 대해) 더 이상 비대칭 규제의 존속 이유는 없다.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공정한 규제로 지상파 광고가 계속 줄어서 콘텐츠 투자가 어려워지면 한류는 커녕, 우리 안방까지 값싼 외국산 프로그램이 밀고 들어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상파 결합판매에 의존하는 중소 방송사들까지 같이 어려워지고, 광고를 통한 내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규제 완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