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빼돌려 담보로 쓴 이복형제·변호인 적발

지역 변호사와 짜고 종중의 부동산을 빼돌려 이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쓴 형제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회의록을 날조하는 수법으로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빼돌려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A(57)씨와 이복 형(66), 이들의 변호인 B(60)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 형제는 지난 7월 B 변호사와 짜고 자신들이 종중의 대표인 것처럼 종중 회의록을 날조한 뒤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B 변호사 명의로 이전, 이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과거에도 종중의 부동산 관련 사건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던 A씨 형제는 또 다른 조상 땅 찾기 사건을 담당했던 B 변호사와 짜고 이 같은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종중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이들 3명이 나눠서 썼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B 변호사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상 땅 찾기'라는 미명하에 지역 변호사까지 가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A씨 형제와 B 변호사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변호사 신분이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B 변호사는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조상 땅 찾기' 사건의 수임료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나중에 소송이 끝나며 정산하기로 했다"며 "'선 소송 후 수임' 약정으로 소송 비용을 대부분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